국내은행들이 지난해 굳게 잠궜던 대출빗장을 하나 둘 풀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지속된 규제 영향으로 대출이 감소하며 대출여력이 확보된 배경이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주택대출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후 대출 성장세가 한풀 꺾이며 한시적으로 묶었던 규제를 원래 수준으로 풀게 됐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도·기한 등 3종 규제 완화…"정상화 수순"

국내 은행들은 지난 3달 간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전세대출 규제를 풀고 있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 11월 대비 약 8000억원 줄어드는 등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4~5%) 관리에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21일 가장 먼저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확대했다. 또 잔금지급일 이후 불가능했던 전세대출도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기한을 늘렸다.

여기에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전세대출 규제도 폐지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하나, NH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동일한 내용의 전세대출 완화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KB국민은행 측도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 인터넷은행도 전세대출 규제를 풀고 있다. 22일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기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측은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이번 대출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부실 우려 여전…"대손충당급 적립 등 선제적 대응"

이렇게 국내 은행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불어난 가계대출 부실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106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3달 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에서 단행된 대출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기간 중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년 대비 27.6%p 증가, 부실채권(NPL)비율은 0.14%p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모습이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도 코로나19 이후 불어난 가계대출 총량이 관건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약 1900조원, 3분기 GDP(국내총생산) 대비 90%까지 늘어났다.

또 다른 최대 뇌관은 코로나19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만기 및 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잠재부실 리스크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 조치는 올 9월까지 총 4회 간 연장되며 잠재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관련 잠재부실은 약 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확대, 대출총량 관리제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도 부실 우려를 키우는 변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출 규제 완화 등 관련 업무 보고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연기만장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으로 가계대출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은행권은 잠재 부실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