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당국이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탄소배출량(Scope 3)을 공개하는 기후공시 규제안을 발표하며 논란이다. 당국은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기업들은 추가적인 경영 부담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기업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SEC의 조치를 비롯한 해외 동향을 민·관에서 함께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해외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ESG 촉구방안을 발표한 이래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SEC, 기업 탄소배출 의무공시안 공개…"기업 부담 가중" 반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1일 미 상장기업의 모든 직간접 탄소배출량(Scope1·2·3)을 의무 공개하는 기후공시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SEC는 기업 탄소배출량 공시를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겼으며 지난 10년 간 변동없이 유지된 가이드라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한 SEC는 오는 21일 규제초안을 공개하고 향후 공개 피드백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공급·협력업체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Scope 3)을 공개하는 부분이다.

앞서 지난 1월 미 상공회의소 자본시장경쟁력센터 톰 쿼드먼 수석 부대표는 "(기후공시에서) 가장 큰 논쟁은 Scope 3 배출에 관한 것으로 이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활동"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이로 인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Scope 3 공시를 포함한 초안이 공개되자 쿼드먼 부대표는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해당 조항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강경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각에선 SEC가 Scope 3 배출공시를 기업에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 공화당 소속 해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 제안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해) 위원회의 법적 한계를 초과한다"며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결정에 급하게 뛰어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SEC 측은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 하버' 조치를 적용하고 소규모 회사에 대한 면제권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정보에 대한 이러한 수준의 수요가 있을 때 SEC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이번 제안은 투자자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국내기업 영향 불가피"…ESG 취약 중소기업 대응 관건

한편 미 증권당국의 Scope 3 공개 추세에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SK증권 박기현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은 Scope 3 배출량 관리에 있어서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급사슬망 전후방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힘써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아직 ESG 경영에 첫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이다.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ESG 경영 도입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 등으로부터 ESG 평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12%) 중 절반(47.2%) 가까이가 거래처 평가에 못 미칠 경우 거래정지에 이를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올해를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원년으로 지정, 관련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ESG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식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점차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원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IBK기업은행은 지난 달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특화 'ESG 경영 성공지원 대출'을 출시했다. 지속가능연계대출 방식으로 기업이 정한 ESG 경영목표에 따라 최대 1% 범위 내의 금리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 연계대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목표설정부터 이행까지 독려하여 기업 눈높이에 맞춘 ESG 지원 모델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