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발전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탈석탄과 원전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시키고 있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化)가 관건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국내 발전부문의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원자력발전은 감소했다. LNG가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이 올해 초 원전을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중요한 무탄소 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모두 탄소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퇴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탄소외에 여러가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석탄이 첫번째 퇴출대상으로 지목된다.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탈원전정책 기조로 말미암아 원전은 비중이 다소 축소된 상태다. 

▲환경단체들, '탈석탄' 한 목소리...강릉·삼척 등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

지난 21일 국내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를 비롯한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강릉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윤석열정부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강릉에코파워) 2기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사업자 삼척블루파워) 2기의 건설 중단과 함께 진보된 탈석탄 정책을 요구했다.

조은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날 “2027년이면 한국은 태양광,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보다 저렴해지는 상태에 도달한다”며 “신규 석탄의 건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 추세에도 역행할 뿐더러,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을 화석연료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는 “윤석열 당선인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원전만 내세우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원인은 화석연료”라며 “4기에 달하는 초대형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방관한다면 윤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은 그린워싱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전 세계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에도 맞지 않다”며 “신규석탄발전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고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소 두 사업 모두 주민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 모두 의문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삼척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0.3%가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했고, 같은 날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55.7%가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석탄발전소가 배출할 극심한 대기오염물질이 수천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며, 막대한 온실가스로 기후 목표 달성을 억제하고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석탄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탄을 넘어서'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석탄발전소는 경쟁력을 잃었다"면서 "전세계가 기후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기조에서 2030년 이후 발전소 가동률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22일 '지구의날'에는 국내외 44개 기후환경 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기후 리더로서 선도해줄 것을 서신을 통해 요청하면서 탈석탄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단체들은 삼성그룹이 모든 금융 자회사의 포괄적인 탈석탄 금융 정책을 수립과 파리협정의 기후 목표에 맞춰 석탄 관련 자산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 등을 요청했다.

기후단체들은 이날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경고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인용해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시점에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1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가역적인 전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선 에너지 부문이 화석연료 의존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트 데안젤리스 미국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 금융 프로그램 매니저는 “전 세계 기업과 정부가 진지하게 기후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면서 "그럴듯한 성명과 정책으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 아니라 삼성과 다른 기업들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전 세계가 이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삼성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며 "삼성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조달을 가로막는 전력시장에서의 규제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학계 "산업부, 신규원전 부지 확보·사용후핵연료 관리·원전 수출 지원 방안 수립해야"

탄소중립의 한 축인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핵폐기물 관리방안과 원전수출지원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원자력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정동욱(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업부는 최근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기존 원전 계속운전 등 윤석열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산업부가 해야 할 중요한 세가지는 첫째, 신규원전 부지 확보 둘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세째, 수출지원 방안 수립"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동욱 학회장은 "원전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려면 신규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문정부에서 영덕과 삼척의 두개 부지에 건설예정이던 6개 원전을 취소해 새정부가 추가로 신규원전을 건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윤정부에서 신규 부지를 다시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학회장은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특별법 입법을 통해 처분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병행해서 직접처분만 할 것인지, 파이로를 이용한 처리와 처분을 병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산업부가 신속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사용후연료관리정책은 'Wait and See' 로서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면서 "Wait and See'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언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가 나와야 연구계획도 분명해지고 중간저장의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있다. 이래야 영구처분장 선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학회장은 이어 "수출은 우선 체코시장을 겨냥해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향후 시장 진출에 대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 돼있는 수출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산업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