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우르게발트 등 국내외 170개 환경단체가 국민연금에 탈석탄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탈석탄 선언을 했다. 다만 연구용역만 끝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작년 한 해 국민연금 석탄투자액은 약 14억 달러(9%) 늘어났다. 

문제는 연금개혁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탈석탄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개혁속도를 내고 있다. 또 탈석탄 기준완화를 요구하는 산업계 반발도 남아있어 추진을 둘러싼 오랜 진통이 예상된다.

“탈석탄 약속 지켜라”…국내외 170개 환경단체 공개서한

국내외 170개 환경시민단체가 지난 20일 국민연금 측에 탈석탄 정책이행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관련 연구용역만 끝냈을 뿐 석탄투자 기준, 이행방안 설정 등이 여전히 부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탈석탄 선언과 관련하여 석탄투자의 기준이나 투자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가이드라인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석탄 투자액은 더 늘었다. 독일 비영리 환경단체 우르게발트 등이 발표한 ‘2022년 세계 석탄 퇴출리스트(GCEL)’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석탄 투자액은 우리 돈 약 15조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700억원(9%) 증가했다.

불명확한 탈석탄 정책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솔루션 한수연 연구원은 “탈석탄 투자를 했음에도 석탄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선 현재 작업 중인 국민연금의 탈석탄 실행방안에 포괄적인 석탄배제 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탈석탄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0개 환경단체는 이달 보낸 공개서한에서 “(해외 연기금이) 탈화석연료에 나선 것은 비단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화석연료의 좌초자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다”라며 “국민연금이 좌초자산 위기에 노출된 석탄자산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의 존재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탈석탄 기준 50%냐 30%냐…연금개혁에 후순위 밀릴 가능성도

국민연금이 추진 준비 중인 탈석탄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 4월 연구용역을 맡은 딜로이트안진은 석탄매출 비중이 전체 중 30% 또는 50%를 넘는 기업투자를 제한하는 안을 국민연금 측에 최종 전달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50%안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등 170개 환경단체는 “독일 환경 단체인 우르게발트가 개발한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의 기준인 20%와 비교해 글로벌 표준에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정성적 기준안도 제시했는데, 자칫 석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요구하는 건 석탄매출이 전체 중 30%를 넘는 기업투자를 제한하는 '최소 30%' 안이다. 이외 170개 환경단체가 공개서한에서 밝힌 5대 요구사항은 ▲석탄산업 범위 확대 ▲에너지 전환계획 적용기준 강화 ▲석탄기업 대상 수탁자책임 기준수립 ▲해외석탄자산 전면 투자배제 등이다. 

다만 연금개혁에 탈석탄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여지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과제 및 110대 국정과제에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기금고갈을 막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새 공단 이사장(김태현)을 선임하고, 기획재정부 아래 연금개혁을 다루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했다.

이러한 우려에 시민환경단체 측은 연금개혁과 기후위기를 별개 사안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연금개혁과 별개로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후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며 “이러한 책임은 기본이다. 수익성 차원에서 기후변화는 기회가 아닌 위기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응은 필수”라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