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SG 채권의 역할이 주목받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ESG 채권 발행량 누적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전체 중 녹색채권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발행주체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공기업에 치우친 점이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국내총생산) 중 25%를 차지하는 등 저탄소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지역이다. 다만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녹색채권에 대한 정부 발행이나 인프라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한 해 글로벌 ESG 채권 발행량은 3분의 1 가까이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채권시장 전반이 위축된 영향이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ESG 채권 발행금액은 총 9580억 달러(약 1250조원)로 전년 대비 25.5% 하락했다. 발행건수는 같은 기간 7.1% 감소한 3151건으로 집계됐다. 

국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SG 채권 발행은 2022년 통계 이래 첫 감소세로 전환했다. 발행금액은 57.5조원으로 전년 대비 33.7% 하락했다. 발행건수는 14.9% 하락한 565건이다.

연초 이후에도 발행량은 주춤하고 있다. 지난 1~3월 사이 국내 ESG 채권 발행금액은 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하락했다. 2019년 이후 최저치다.

더 큰 문제는 녹색채권 비중이다. 지난해 발행금액 기준 ESG 채권 중 사회적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9.5%로 가장 컸다. 녹색채권은 같은 기간 10.2%로 글로벌 시장(52.3%)과 비교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자본시장연구원 최순영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저탄소 생산 및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채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며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 ESG 채권시장은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에 정부가 녹색채권 발행비용을 낮추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EU(유럽연합)는 지난해 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리파워(RePower)EU 등의 기후 투자안을 통해 녹색채권 시장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지난해 8월 새 녹색채권 원칙을 발표했다. 기존 원칙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차이를 좁힌 것이다.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우려가 줄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녹색채권 투자확대가 기대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지난 2월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총 3조원 발행을 목표로 기업당 최대 3억원씩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특히 발행 부담이 큰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는 대기업, 공공기관(0.2%)의 두 배인 0.4%로 조정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감축 목표가 줄어드는 만큼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저탄소 전환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국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목표치를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는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국내 환경·시민단체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하향하며 기업들의 배출을 장려했다"며 “의결한다면 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한 위원들이 아니라 최악의 기후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환경·시민단체가 비판하는 부분은 감축목표 기간이다. 

당국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전체 목표량의 25%인 4889만톤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나머지 75%인 1억4840만톤은 임기 후인 2028~2030년 3년 안에 감축한다는 의미다. 

각계 반발에도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국민들의 참여하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