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후 100만명 통합 데이터 개방 계획
보험업계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지침 개편에 나서면서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발 빠르게 진입했지만, 의료법 등 제도적 제약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추진이다.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 및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2만5000명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이후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서로 개방해 2030~2032년에는 100만명의 통합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계획 실행을 위해 하반기부터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사업 등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과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수집 및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의무화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의 개방 활용을 진행하기 위한 지침 개정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생각이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위해 민간병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플랫폼’을 신설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저성장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AI 신약 개발·디지털 치료기기 등 국민 건강증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해외와 비교해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는 기초적인 수준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걸음 수 측정, 식단관리, 운동 연계 보험료 할인 등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이 우수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편임에도 민간 기관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용법적 근거는 2020년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마련됐으나, 의료법에 따라 쉽게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2021년 한화생명을 비롯한 5개 주요 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 의료데이터 이용승인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거절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은 여러 방면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헬스케어 시장 도약을 위해 의료데이터 사용승인은 꼭 넘어야 할 과제였는데, 이번 사업으로 보험사들이 더 고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9% 성장했으며, 향후 2027년까지 연평균 18.8%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