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공적금융 역할과 영향을 면밀히 살펴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지원 강화에 힘쓸 것
전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SK오션플랜트·한화솔루션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사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활성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SK오션플랜트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을 대만에 수출한 이래, 현재 대반 OWF 하부구조물 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 후 육·해상 플랜트 공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 선박 건조가 가능한 야드를 통해 연 40기의 재킷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본부장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국내 해상풍력 시장 개화 대응과 미 서부 등 추가 해외시장 확장에 대비해 경남 고성에 대규모 신(新) 야드 조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린 수소 생산과 연계할 수 있는 해상 변전소 생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외 고객의 다수는 계약 단계부터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의 보증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경우 태양광 사업에 있어, 수출금액은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의 곱으로 정해지고 수출 물량이 많더라도 국내 제조원가보다 낮게 팔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수출 상대방 국가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단가, 국내 제조업의 경영 환경도 수출 경쟁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이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파트장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 역량이 늘어날 수 있는, 국내 제조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투자세액 공제 확대,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규창 파트장은 "수출 및 환율 분야에 대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수 시장 방어 정책 수립을 요청한다"며 "수출과 환율의 경우 수출 상대 국가의 정책 환경의 변동성이 크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수출이 일시적으로 틀어져도 버틸 수 있는 정책적 버팀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의 주요 요소인 폴리실리콘·웨어퍼, 셀, 모듈 부문에서 중국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폴리실리콘·웨이퍼 부문은 전기료 및 원료 단가 비중(60% 내외)이 커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셀 부문은 중국의 공격적 투자로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차세대 기술 선점이 생존과 직결되는 상태이고, 유일하게 모듈 부문만 중국 외에 국산 점유율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모듈 부문 마져도 이제는 중국의 대규모 설비 구축에 따른 공급과잉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국내 대다수 산업은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태양광 산업은 품목, 대상이 제한적이며 중국의 규모의 경제와 경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풍력 시장은 핵심 기자재인 터빈의 기술력이 규모의 한계로 수출경쟁력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급망 강화 추세를 활용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철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서기관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공급망 안정 및 국내 수급·제조 역량 확대를 위해 대(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자재를 중심으로 공동계약 등 단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 역량이 큰 아태지역 현지 실증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와 국제기구 등을 활용해 협력모델 및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철영 서기관은 "수출시장의 금융 정책 지원에 대해선 핵심 수출시장을 선별하고 현지화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을 수출입은행과 함께 확대할 예정"이라며 "프로젝트 개발과 운영 등에 있어 EDCF 등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시점에서 국내의 경우 태양광 사업 비리 논란을 비롯해 정부의 보급 목표 축소 등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한국은 에너지 보급형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전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은 7%에 그리고 있는 수준이라 글로벌 산업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을 높일 공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도 기자와의 취재에서 "정부, 공적금융기관, 산업 관계자들이 협력해 미래의 녹색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적금융 역할과 영향을 면밀히 살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