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ELS 손실 확정에 법적 분쟁 가시화…금융사들은 로펌 통해 대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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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 ELS 손실 확정에 법적 분쟁 가시화…금융사들은 로펌 통해 대응할 듯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11 17:2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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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준 홍콩 H지수 ELS 첫 손실 확정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에 본격 착수
금융사들은 대형 로펌 선임해 법적 분쟁 채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이 확정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상반기에 판매돼 지난 8일 만기를 맞은 H지수 ELS의 손실률이 50% 수준으로 확정됐다. 원금의 절반이 손실로 확정된 셈인데, 당장 이번 달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ELS 잔액만 8000억원에 이르고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약 9조원에 달해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국의 조사 직원과 민원인, 금융사 직원 간의 ‘삼자대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삼자대면’은 민원인과 금융사 직원의 진술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삼자 대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를 권고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민원을 처리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팀장 및 팀원 인사에서도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한 바 있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대비해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이 홍콩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적 분쟁은 사실상 예견된 상태다. 지난 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관리 실패, 핵심 성과지표(KPI) 조정을 통한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 미보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투자는 자기 책임 아래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투자 경험만 우선시해 면피성·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적합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은 로펌 선임을 통해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금융 관련 분쟁에서 로펌을 통해 상시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있는데, 이번 H지수 ELS 이슈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ELS 관련 사안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H지수 ELS 사태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오래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최대한 빨리 검사를 진행하고 금융권의 의견을 모은 뒤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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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k 2024-01-14 19:54:25
수수료수입으로 로펌사고, 이자수입으로 성과급 가져가고 이번에 은행 구조 확 바꿔야 겠네요

너무힘듦 2024-01-14 19:07:14
은행은 양심이 있다면 로펌변호사를 살것이 아니라 양심선언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게 먼저다

권유로 2024-01-14 16:21:28
금감원은 뭐합니까? 우리의 피같은 돈으로 대형로펌비까지 쓰게 하다니....은행에 계약해지하고 피해보상까지 지급하라고 결론내세요!!!

빨대 2024-01-14 16:15:17
이것들 또 짱구굴리네.. 보상금주느니 변호사비가 싸게먹히니 그딴생각하는것봐ㅡㅡ 징글징글

remomind 2024-01-14 15:45:03
로펌 사는돈도 내돈이다.
나는 로펌사는데 내돈 쓰라고 허락한적없다.
그돈으로 피해자들 원금돌려주고, 신뢰할수 있는 깨끗한 이미지 유지해라!!!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면 , 잘못이 없다면 로펌을 왜 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