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나섰다. 통신 3사가 협업해 만든 PASS 앱도 모바일 신분증 관련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지만, 이번에 네이버·카카오가 합류한 모바일 신분증에 비해 인정 범위가 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PASS 앱은 신분증 ‘확인서비스’인 반면, 오늘(7일) 네이버·카카오가 언급한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정식 신분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PASS 앱의 ‘확인’은 비대면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 얼굴인식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금융권에서는 이 방식으로는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신분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일인물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도 동참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정부 직인이 찍힌 정식 신분증이다. 더 다양한 경우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 

A씨는 “PASS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술집에서 나이를 확인할 때,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은행 앱에서 요구하는 신분증 인증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 기관에서는 주로 ‘정부 직인’이 찍힌 신분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 기관이 신분증 인증에 더 까다로운 이유는 법마다 신분증에 대한 규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분증의 정의를 규정한 하나의 법이 있지 않다. 금융실명법, 전자정부법 등 100여 개가 넘는 개별 법이 각기 신분증을 다룬다. 때문에 기관마다 무엇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정부 직인이 찍힌 신분증은 기존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리는 네이버·카카오·삼성월렛 등 민간 기업의 앱이 정부 서버에 접속해 신분증을 받아 오는 것이다.

A씨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라고 돼 있지 않나. 사기업이 직접 신분증 인증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자사의 앱에 정부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카카오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청하면, 카카오 앱이 경찰청에서 해당 정보를 요청하고,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에 관인을 찍어 카카오에게 보낸다. 이 때 받은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그 안에서도 카카오 앱에서만 열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이터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방식이 오히려 해킹 위험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만약 개인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하지 않고, 정부 서버 하나에 온 국민의 신분증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 봐라. 해커 입장에서는 정부 서버 하나만 털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마다 신분증이 저장돼 있다면 해킹의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가 적다. 검찰이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증거 수집을 못 했다는 사례들처럼, 해킹 난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