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중심 대출영업 관행 정착, 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사업의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우리금융지주에서 전직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350억 원 규모 특혜성 부당대출을 비롯해 1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사고도 7건이나 터졌기 떄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원장은 부동산PF에 대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달까지 모든 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내달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리계획 이행실적을 매달 점검해 부실사업장 정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