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4일 국회에서 민홍철 의원 주최, LH 토지주택연구원 주관으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LH는 예산 부족, 인플레이션, 건설 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30년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전국 11만 가구에 달한 가운데, 국토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범사업' 역시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싶어도 정작 정부 지원 비율은 제한적이다보니, 예산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 및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령화와 노후화 문제 가중,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절실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계획한 공공임대주택 목표는 높지만, 매입 비용 지원이 부족해 매입형 공급 방식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장기 임대주택 입주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별도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건국대학교 권오정 교수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준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독자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재정적 뒷받침과 관리 체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실장은 “정부의 지원 비율이 전체 주택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적이라 LH가 추가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자금 부족 문제로 인해, "한 가구당 1억 1천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현재의 재고 주택 관리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명지대 진미윤 교수는 “단기적인 주택 공급 목표보다 장기적 운영 계획을 세우고, OECD 국가들처럼 주거 복지 인프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유지 관리, 운영 및 관리방식 혁신

LH 토지주택연구원 조승현 수석연구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상당수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입주자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재정비가 필수”라며 “정부는 장기 주택 기본 계획에 따라 노후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서울연구원 남원석 박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이거나 취약 계층인 만큼, 이들을 위한 주거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조승현 수석연구원은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뿐 아니라 운영 및 관리 방식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거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LH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