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유동성 규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권의 자본여력을 늘려 실물 경제로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1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 및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17개 국내은행과 8개 금융지주 등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가운데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자산(RWA)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단기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 매입약정 금액(미사용 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의 매입약정 금액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겠다는 골자다. 이에 따라 채권에는 20~150%, 주식에는 100~400%, 부동산에는 20~150%의 위험가중치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4분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확충된 금융회사들의 재무 여력이 금융안정과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시중은행도 '부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자금지원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은행권에 수출기업의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기 조정이 수출기업과 외환시장의 외화 수급 부담을 동시에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