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한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중인 ‘덮개공원’ 조성 계획이 환경 당국의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부채납 절차와 공공성의 불명확성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기부채납, 공공성인가 사적 이익인가?

덮개공원은 재건축 조합이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기부채납은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 허가를 얻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이 공원이 실질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적 이익에 기여하는 시설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한강청은 “덮개공원은 단지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일 뿐, 한강의 자연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적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부채납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드러낸다.

이는 환경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기부채납의 불명확성 때문에 빚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에 가깝다.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과 관련해 기부채납으로 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요구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불명확한 기부채납 기준 덕택에 사업시행권을 쥐고 흔들 수 있었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이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한강청의 반대에 부딛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유지 관리 책임의 불분명성,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덮개공원 조성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기부채납 절차와 그 이후 관리 책임의 불명확성에 있다.

덮개공원이 기부채납으로 공공 자산이 되더라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관리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건축 조합과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덮개공원이 조성된 이후 공공으로 귀속되더라도, 이 시설이 지역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단지 조합원의 이익에 집중되는지가 논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덮개공원의 설계 및 운영 계획에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만큼 서울시에 상당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와 특혜 논란, 투명성 확보가 관건

한편 이번 사건은 ‘특혜’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인데, 환경 보전이 우선시돼야 하는 한강변에서 기부채납을 대가로 한 개발 계획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한강청은 기부채납이 환경 보존 정책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덮개공원이 홍수 관리 및 한강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만으로 자연 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덮개공원이 단지 주민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개방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설계로 전환된다면 공공성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덮개공원을 둘러싼 논란은 재건축 조합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라며 "공공성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면, 기부채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설의 공익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강청의 반대와 기부채납의 불명확성 문제는 단순히 반포주공1단지의 재건축을 넘어, 한강변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한 논의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