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반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발표하며 전세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HUG는 2024년 12월 기준,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 개인과 법인이 총 1,177명에 달하며,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 보증금의 총액이 약 1조 9,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HUG가 밝힌 악성 임대인 명단에 따르면, 개인 임대인은 909명, 법인은 268개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임대인 중 최연소는 19세, 최고령은 84세였으며, 법인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두드러졌으며, 서울 강서구와 경기 안양시, 인천 부평구 등이 피해 지역으로 지목되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 대부분은 주거 이전과 대출 상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통해 일부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명단에 포함된 임대인들의 반복적인 행태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UG는 이번 명단 공개가 세입자 보호와 전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단은 HUG의 공식 홈페이지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계약 전 임대인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HUG의 명단 공개와 보증 제도 강화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전세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을 도입하고, 세입자를 위한 공적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