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지난 19일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과 더불어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과 발전사업 실시계획 협의 권한 등이 포함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해졌다.

이에 해상풍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던 전라남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는 현재 전국 1위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과 RE100에 따른 도내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미 신안 자은도에는 6만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인 96메가와트(MW)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으며, 2035년 30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목표로 각종 인허가 의제 해결 등 사업 진척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2013년 풍량 조사, 2017년 사업허가 등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특별법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며, 실질사업자를 선별하여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소위 통과 후,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풍력발전기가 레이더 탐지 방해하는 ‘레이더 차폐’ 현상
전남도와 국방부‧공군 1차 합의… 추가 논의중
차폐문제 해결 이정표 세우면, 전국 풍력발전 더 가속화 될 듯

이처럼 전남도가 ‘해상풍력특별법’ 소위 통과로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동시에 풍력발전에 걸림돌로 치부됐던 레이더 차폐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는 그동안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레이더 차폐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레이더 차폐문제란, 군사용 레이더가 풍력터빈 등 장애물에 가로막혀 군사 표적이 제대로 탐지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대략 500피트인 152.4m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차폐문제를 일으키는 높이에 걸리는 것으로 간주한다. 

풍력발전의 설비가 대형화됨에 따라 레이더 차폐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효율적이고 대량의 풍력발전을 추진할수록 큰 터빈이 필요하지만 보안문제가 발생했고, 반대로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의 규모를 줄이는, 에너지 주권과 국방 주권이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공군과 전남도 등 사업관계자는 이전부터 해당 규제 완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군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TF를 설치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9월에 군과 전남도가 1차 합의를 했지만, 최종 해결안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완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규정을 풀어주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연관 부처가 많다보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추가레이더 설치 등 다양한 방법과 그에 따르는 비용 문제, 유사한 해외사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풍력발전을 추진할 때 레이더 차폐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남도와 군이 레이더 차폐문제 해결의 이정표를 세운다면, 향후 다른 지역에서 풍력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선례를 통해서 풍력발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