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초고령 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주거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국회와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현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토론회에서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심 내 교통 인프라와 커뮤니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동성과 운동성을 결합한 도시 설계가 고령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또 “단지 내 노인들끼리만 모여 있는 구조는 결국 고립과 지루함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세대 혼합형 커뮤니티를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와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시니어 주거정책은 더 이상 복지의 영역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고령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간소득층인데도, 이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 옵션이 전무하다”며 “단순한 임대나 시설 제공이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공간 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부는 시니어 주거를 돌봄·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주체적 삶의 공간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는 중산층 시니어를 위한 실버스테이 모델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리 갈매 역세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택지 제공과 금융지원을 연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과장은 “중산층 시니어가 지속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은 “시니어 하우징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공공·민간 모두에서 양극화되어 있다”며 “LH가 중간 소득층을 위한 시니어 주택 공급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적정 택지 공급과 설계 기준 완화, 서비스 인프라 연계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시니어 주거를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운영 플랫폼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도 가능하다”며 “지속가능한 시니어 하우징을 위해선 세제 혜택, 운영 인프라,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희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의 자산 구조와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복합개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다세대 공존형 모델을 통해 실버타운의 도시 내 입지 확보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중 월간 장기요양 발행인은 “복지 중심의 접근은 돌봄 공백을 낳고 있다”며 “주거는 기본권이자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은퇴자 도시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니어 주거에 대한 입체적 접근과 과감한 입법·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