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2일 AP통신이 미국 하원이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는 그간 배출가스 배출 규제를 미 연방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유지해왔다. 지난 2020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3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

미국 하원의 이번 결정은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이뤄졌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의 급진적인 전기차 전환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켄터키주의 브렛 거스리 의원과 버지니아주의 모건 그리피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의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비싼 전기차를 강제로 구매해야 할 미국인들을 위한 승리”라며, “이 규제가 철회되지 않으면 새차와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중국 의존도는 높아지며,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배터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기차의 폭발적인 확산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아직 미국의 전력망이 4,000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인구의 전기차 사용을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캘리포니아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시도는 공기, 물, 기후 관련 환경 정책에 대한 시대적 퇴보를 부추기는 공화당의 이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맑은 공기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규제는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계속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공화당의 반(反)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하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 회계감사원(GAO)과 상원 사무처는 '하원의 의회검토법으로 캘리포니아 규제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은 연방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원 의회검토법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법리석 해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추가 표결을 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며, 상원에서 가격된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와주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하원 결정에 미국석유협회(API)와 미국연료·석유화학제조협회(AFPM)가 긍정적인 언급을 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API 대표 마이크 서머스와 AFPM 대표 체트 톰슨은 공동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의 불법적인 차량 금지 조치는 애초에 승인돼선 안 됐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미국 차량 시장에 대한 이토록 큰 통제권이 주어져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공화당이 석유업자들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침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