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시공사 선정 취소 후 자문회의 동원 강제추진? …'정상화 논의 무리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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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선정 취소 후 자문회의 동원 강제추진? …'정상화 논의 무리수' 지적
  • 문홍주 기자
  • 승인 2025.05.13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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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컨소시엄 9년 공사기간 요구, 국토부 수의계약 중단 후 정상화 방안 논의
- 전문가 자문회의 구실로 도장찍기 활용하려 하나?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시공사 선정 실패와 공사 기간 논란으로 난항에 빠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 최근 난항에 빠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3일부터 공기 연장 여부 및 적정 시공 방식에 대한 기술 자문회의를 본격 가동했다. 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총 108개월(9년) 공사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목표였던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대건설 측은 연약 지반 안정화에 17개월, 방파제 선시공 등 시공 순서 조정에 따른 7개월 등 총 24개월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사 전체 기간은 84개월에서 108개월로 늘어난다. 하지만 국토부는 “예타 통과 당시부터 84개월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무리한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수의계약을 전격 중단하고 재입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구조 재편, 시공 공법 검토, 입찰 조건 변경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과 시공 가능성을 감안하되, 계획된 개항 일정 내 실현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것”이라며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자문회의 자체가 사실상 ‘무리수’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정부가 이미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2029년 개항 목표를 포기하지 못한 채,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가 의견을 ‘도장찍기’ 식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진정으로 기술적 검토를 원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빌려 공기 연장을 막으려는 건, 기술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결과”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책사업에서 전문가 자문회의가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전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가 일정 연장을 불허한다는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문회의가 단순한 일정 조율을 넘어, 대규모 공사 방식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토목 전문가들은 “가덕도 연약 지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 계획대로 공기를 맞추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현장 의견이 있다”며 “이럴 바엔 차기 정부에서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국토부는 새로운 입찰 공고 여부와 기본설계 보완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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