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원전업계 최초로 세계시장에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비 폭탄이, 14년이 지나 결국에는 한전과 한수원 간 갈등이 돼 국제 중재로 번졌다. 

가뜩이나 큰 기대를 모았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프로젝트가 막판에 프랑스의 방해로 올스톱되면서 원전업계에 실망감이 번지는 와중에, 두 기업의 분쟁마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당분간 한국 원전 산업에 악영향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사간 이견의 근간에는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가 존재한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분담 문제를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원전 프로젝트의 운영 지원 용역을 담당했던 한수원은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때문에 과다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한전이 정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은 인지하지만, UAE와의 협상을 통해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는 지속됐으며, 산자부와 국회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는 등 계속되는 협의를 거쳤지만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7일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에 한전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한편, 두 기업간 갈등의 기저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원전수출을 둘러싸고 전력업계의 가장 큰형님인 한전과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문인 동생 한수원 사이가 주도권 다툼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한국 원전수주의 주특기인 ‘온타임위딘버짓(on time within budget)’이 경쟁국에 비해 빠른 공기(工期)와 낮은 공사비를 강조하는데, 실상은 결국에는 뒤탈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중재도 아쉬운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원전산업의 경우, 정치색이 강하다.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강해 관료들이 중재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문제가 불거진 것이 탄핵정국 기간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부재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국회에서 적극적인 산자부 중재를 요구하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는 주무부처 장관이 의외로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하기도 했다. 

이와중에 체코원전마저 최종문턱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닥뜨리며, 체코 현지언론에서는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법정공방으로 올스톱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 한전과 한수원 사이 갈등의 경우, 최대 2~3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국제중재의 경우, 한수원과 한전이 자신들을 대리할 중재인을 선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이후 심리 과정을 거쳐, 중재판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특히나 1조원의 대규모 사건인지라, 훨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로펌 선임 등 막대한 비용발생이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K-원전산업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차후 세계시장에서 원전 수주 경쟁시 불리한 이미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체코원전 프로젝트와 더불어 향후 한국원전산업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간 명확한 업무 및 비용분담 기준과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