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산업용 전기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전기료 절감을 목표로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용 전기료는 최근 5년 동안 8차례, 70% 이상 뛰었다. 기업 고객은 한전 전체 고객의 1.7%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의 53.2%를 사용하다보니 전기료 인상을 통한 이익창출의 타깃이 되는 것이다. 경기침체와 트럼프 관세 정책, 중국의 저가 공세 등에 시름하는 기업들을 갈수록 코너로 모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8.7%가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처럼 산업계의 전기료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선후보들의 산업용 전기료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을 둬 기업들이 전기료가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기료가 같은데,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해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지방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활성화법’처럼 요금 차등부과에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이며, 차기정부 출범 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된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타 에너지에 비해 높은 단가, 에너지고속도로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발전 비중의 60%까지 올린 다음, 산업용 전기료를 반값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기존 원전회귀 흐름에 이어 자연스레 전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뒤엎지 않고, 계승‧강화시킨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전 건설 역시 수많은 자금과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비해 너무 쉽게 이야기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원전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도 심각한데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관련법이 뒤늦게 통과됐지만, 부지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값 전기료는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며, 60%에 달하는 과도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오히려 전력공급시스템의 취약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 사이 SK, 현대제철, 에쓰오일 등 기업들은 자가발전 등을 모색하며 산업용 전기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 1월 천연가스를 활용한 신규 자가발전시설 건설에 263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전력공급 안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해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구축했고, 추가적으로 300MW 규모의 자가발전소를 구축 중이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 ‘LNG 자가발전설비’를 2028년까지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되는 산업용 전기료의 상승에 대응하고, 저탄소‧탈탄소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기업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향후, 자가발전을 늘리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노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며, 결국엔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전력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