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래기술 컨트롤타워 출범 및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지를 약속한 만큼, 그에 걸맞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될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하드웨어 제조에 집중돼 있고, 자율주행 및 OTA,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여러 신기술들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제도 통합이 안되거나 규제 아래 발목이 묶인 상태다. 

남들은 4, 5단계 하는데... 3단계도 애먹는 국내 자율주행

지원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자율주행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향후 자동차 산업의 패권이 자율주행 기술력에 따라 갈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컴퓨터 산업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보다 마이크로소프트 한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큰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기술 선두에 서 있다. 현대차의 기술 개발 의지는 강력하지만 국내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에 레벨3 수준 자율주행을 GV90과 EV9 GT라인에 탑재하고자 했으나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2028년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을 선보이고, 올해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OTA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역시 예상이기 때문에 계획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사고시 책임소재 규명과 보험 문제다.  

레벨3는 특정 조건에서만 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불충분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다. 

사고 조건을 판단해 책임 소재가 운전자에게 있는지, 제조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하지만 이를 중재해 줄 정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제도가 없으니 자율주행에 걸맞는 보험 상품이 나오지 못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사고시 책임 소재 규명과, 자율주행에 맞는 보험 개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누군가 강력한 비판을 감수하고 제도 신설의 첫 발을 떼야 하는데 그 주체가 정부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아마 정부가 현대차와 협조해 레벨3 자율주행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 엄청난 비판과 법적 분쟁이 생길 거다. 그 부담은 결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가 안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하지만 '복잡하니까 손 안댄다'는 식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외면하면 한국은 끝없이 뒤쳐지게 된다.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축적된 만큼 기술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당장의 진통을 감내하고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레벨4, 5 단계의 자율주행을 상용화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는 주행보조 수준인 레벨2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 레벨3라도 속히 도입해 글로벌 흐름을 숨가쁘게 쫓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충전기 산업 "규제 완화로 기술 다양성 확보해야"

전기차 충전 산업에 있는 업체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를 목말라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충전 인프라의 부족 이슈가 주요하게 꼽힌다. 특히 상용차들은 유지비의 막강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충전 속도, 고속도로 휴게소의 급속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전동화 전환을 꺼려 한다.

이를 보완할 다양한 기술은 이미 국내에 개발돼 있다. 

예를 들어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기가 부족한 아파트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에 대규모 전기 공사를 할 필요 없이 카트형 충전기를 구비하면 어느 위치에 주차를 하던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충전 카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켜 무인 충전도 가능하다.

상용차의 경우 1MW 출력의 충전기로 기존 고속충전 대비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다. 1MW 충전기는 급전 용량이 큰 상용차들도 수십 분 이내에 완충이 가능해 충전 효율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배터리 스와핑 기술도 상용차를 위한 충전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 없이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5분 안에 교체해 기존 주유 만큼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V2G 기술도 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를 ESS용으로 활용해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같은 기저 전력이 전기를 과하게 생산할 때는 차량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력 소모가 많은 시기엔 전기를 되파는 구조다. 사회적으로는 잉여 전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 좋고, 차주 입장에서는 전기를 쌀 때 충전해 비쌀 때 되팔 수 있어 매력적이다. 

앞서 언급한 기술들은 이미 국내 기업들이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다만 정부의 규제에 묶이거나 제도 부재로 인해 상용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충전기 제조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정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신기술을 적극 상용화시키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시행착오의 선순환'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지금 사회 분위기상 중국처럼 하긴 어렵지만 정부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기업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5년부터 2030년은 세계가 미래 기술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어떤 정책들로 국내 기술 패권을 지킬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