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K-방산기업들의 외국인 임원 선임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 

25일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방산기업들이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임원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기술유출 및 외국자본영향에 노출될 수 있어, 향후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방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률안이 나온 배경으로 그동안 K-방산기업들이 내수사업만 중점적으로 펼쳐오다가,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시작한 현재 상황을 꼽았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김민욱 위원은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사는 사실 그리 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임원 선임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한국인보다는 현지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게 사업상 더 나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더 나은 방산 기술을 보유 중인 선진국 출신의 임원을 선임하여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경직된 조직문화에 다양성을 주입하려는 업계의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외국인 임원 선임에 필두에 선 기업은 한화다. 한화는 지난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워싱턴에 현지법인 ‘한화글로벌디펜스’를 설립하면서,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미국 출신의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총괄 대표 이사 사장을 선임해, 해외사업 총괄과 대관업무 등을 맡겼다. 

마이클 쿨터는 미 해군장교 출신으로,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와 레오나르도 DRS (Leonardo DRS) 등 방산기업에서 글로벌 사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도 이런 점을 높이 사 미국 시장 진출의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WB그룹과 현지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이라 향후 인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한화 관계자는 “합작회사 설립 추진은 계속 진행 중이라 확답할 순 없다. 이번 개정 법률안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 답했다. 

반면 시장성만 보고 외국인을 무작정 선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법률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한화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기업들에서도 외국인 임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적 가이드라인은 없었는데 향후 늘어날 문제에 대비해 발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