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공휴일의 하루 전날인 7월 3일(목요일=현지 시간), 현 행정부의 가장 야심적인 핵심 국정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이 미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이튿날인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서명식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난 10년간 유지돼온 미국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대적인 변화화 개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수 십 억조 달러(우리 돈 수 조원 대)에 이르는 청정에너지 관련 정부 지출이 대폭 삭감될 것이 확실시되며 파리 기후변화 협정 목표치 달성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OBBB 법안은 연방 및 지방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대폭 삭감시키고 미 빈곤층 대상 국민 의료 보조제인 메디케이드(Medicaid) 납부비용을 저렴하게 낮추는 등 일반 미국 국민들의 개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청정에너지 업계는 신축 인프라 구축 및 주거용 친환경 에너지에 제공되던 세액공제 특혜가 대폭 삭감되는 등 부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B 법안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의 채굴, 시추, 가공을 지원하는 친(親)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으로 대거 선회했다.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에너지 발전은 지구 기후 온난화와 심각한 기상 이변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자 대기 오염과 인류 보건에도 위협적인 요소여서 환경 관련 조직과 단체들이 반발한다.

OBBB 법안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을 지지하는 반면 풍력태양광 에너지 등 일반 가정용 청정에너지 설치 지원금을 대폭 감축시키고 친환경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예산 지원도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될 전망이어서 청정에너지 업계도 울상을 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OBBB 법안으로 인해 미국의 청정에너지 업계에 가해질 타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용 청정에너지 설치 비용 지원 삭감: 조 바이든 전 행정부 기간 통과된 포괄적 환경법인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의거, 탄소 배출 감축에 일조하고자 하는 일반 가정은 집 지붕에 태양광 집전판이나 지열 난방기 등을 설치 및 업그레이드할 경우 집열판과 배터리 비용의 약 30%를 세금 감면 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OBBB 법안 통과 이후 이 정부 보조금 제도는 올 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점진적 삭감을 거듭해 2028년이면 완전히 폐지된다.

2. 전기차 신차 구매 보조금 폐지: 새 OBBB 법안이 효력에 들어가면 신차 EV 구매자 지원금 미화 7,500달러(우리 돈 약 1천만 원) 또는 중고 EV 구매자 지원금 4,000달러(약 550만 원) 보상이 중단된다.

작년까지 미국 차 시장에서 연간 8%가량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EV 매출 추세에 제동일 걸릴 것으로 보여 미국 EV 제조업체인 테슬라는 물론 중국 EV 수출기업들이 신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신차 EV 구매 보조금 지원 제도는 올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그 후 완전히 폐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구 온난화에 주법으로 꼽히는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줄여서 EPA)는 경고한다. 특히,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미국에서 교통은 미국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8%(2022년 기준)을 차지한다.

3. 풍력・태양광 에너지 신규 프로젝트 세금 혜택 대폭 삭감: 바이든 행정부 이후부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면세 혜택이 중단된다. 이미 착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프로젝트는 착공 후 1년 내에 완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착공된 프로젝트는 오는 2027년 내로 완공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풍력에너지는 미국에서 발전되는 총 에너지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20%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태양과 에너지도 향후 5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 비중의 30%를 겨냥했으나 새 법안이 추진될 경우 그 같은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 부문 실업률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자료: 美 에너지정보국, EIA).

이번 OBBB 법안에 찬성한 미 상하원 의원들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날씨와 기후에 따라 에너지 공급 불안정을 야기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확보 우선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발전을 지지한다.

4.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인공지능(AI)이 대중화와 AI 서비스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비 확장 등 미국 시장 내 전력 사용량 급증 트렌드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 증가→전력 사용료 증가가 불가피해져 미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에너지 비용도 가구당 100~200 달러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