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이달부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생·손보협회와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후적 엄단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갈수록 정교한 방법으로 보험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2022년도에 최초로 1조원을 넘긴 이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1502억원으로 불어났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37억원 수준으로, 2020년 155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52% 급증했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보험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풀이다.

이에 따라 그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 높아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3월 양형위는 사기범죄 형량을 강화하면서 양형기준에 보험사기를 추가했다. 그간 보험사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의료계나 보험업계 종사자가 개입된 조직 보험사기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단순 가담자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국민 홍보는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숏폼 영상 배포, 버스정류장 스크린 및 카카오 배너 광고 등을 추진한다.

예컨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피소드 부분을 패러디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해 예방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광화문·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15개 버스정류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돋보이도록 해 국민의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 예방 활동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협업해 보험사기의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