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이 개편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선 모양새다.

김남근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민병덕·오기형·김승원·김현정·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을 회복하고, 개편을 저지하거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는 국제적 기준"이라며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돼 온 현행 체제에서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감독 실패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개편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적 민간금융감독기구는 행정법에 따른 영조물법인으로서 행정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금융감독행정권을 수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국내와 국제 금융정책 업무를 모두 관할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기재부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을 현 금융위 사무처 관료의 재배치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두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는 금융위 사무처를 분할해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기재부 내에 신설하는 금융정책국으로 이관하고, 그 외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그 내부에 금감위를 두고, 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행정처분 권한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금감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추격형 성장 패러다임에 젖어온 한국경제가 이제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선도형 성장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받는 지점에 이르렀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다"면서 "금융감독이 제대로 서야 규제 완화와 자율, 창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내 금융사들은 관치금융에 익숙해진 나머지 금융 중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사회를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박사,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김종보 소장은 "현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 사무국에서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담당했던 부서와 인원을 기재부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홍주 교수는 "그간 금융산업 보호와 안정이란 명분으로 유지한 금융업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특혜를 회수해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감독체계 개편 후 금융위 유휴 인력은 기재부 외 공정위 배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권한 중첩과 책임회피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다"며 "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중립성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인 만큼 시급하게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금융위의 기능 재편,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