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전 금융권과 통신사, 경찰이 모두 참가하는 합동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기술로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모아 선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2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관련 특단 대책을 지시한 것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조치하지만, 개별 금융사가 접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한정적이고 패턴 분석 등의 역량도 회사별 편차가 심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탐지에 대한 정보 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실제  ‘악성앱’이 설치된 휴대폰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이 입수하더라도 법령상 제한 등으로 금융회사에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금융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자체 FDS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를 한데 모으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현행법 내에서 정보 집중·활용 방안을 구체화시켜 플랫폼을 가동하며,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AI 플랫폼은 ‘긴급공유 필요 정보’와 ‘AI 분석 정보’로 정보를 구분해 공유하게 된다. 긴급공유 필요 정보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등인데,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가공없이 당장 공유하게 된다. 여러 은행·상호금융기관 등에 걸쳐 대포통장 등을 설치해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어 잠재 피해자 양산을 막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 도피처를 빠르게 차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AI 분석 정보린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적하는 정보다. 예시로 최근 계좌개설 내역 등의 정보를 모아 AI로 분석한 뒤 범죄 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 회선에 대해 사전 경고를 보내는 데로 쓰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전 탐지 역량이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범죄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어 2금융권으로 범죄가 몰리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여러 정부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대통령실과 정부는 보이스피싱·마약·자살 등 범죄 현황을 파악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보고를 마쳤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내에서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급증중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 1만2339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3800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여성의 피해는 1917건으로 전년 대비 167% 급증했으며, 70대 이상 여성 피해도 43.3%나 늘었다. 고령 남성 피해자도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령층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와 정보 접근의 한계, 정서적 고립 등이 결합되면서 고령층이 범죄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특성상 범죄자가 여러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간 정보 교류가 한정적이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보 교류가 늘면 그만큼 은행 뿐만 아니라 타 기업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