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강력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불건전 영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미흡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자까지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이 이날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마주한 현안과 보험산업의 발전방안과 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는 소식이다.

이 금감원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에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지만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체 재무영향 분석,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해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의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쏠림 심화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방송매체 등을 통해 쏟아지는 보험광고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과도한 광고 및 이에 따른 사업비가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통제를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부실한 내부통제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