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위원회 해체 방향을 둘러싸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논란 속에서 진행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20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감독체계가 전면 해체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로 1시간 정회한 후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이 같은 혼란의 배경에는 임명이 이뤄져도 수개월 만에 조직개편으로 위원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 일정과 조직개편 추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책 연속성과 효율성은 물론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달 25일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도 뚜렷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확정적 처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 정무위 간사는 "25일에 여야가 소통과 논의의 시간을 갖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단기간 재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 감독체계의 3분할 구조다. 금융위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여기에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되고 현재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중 한 자리는 소멸될 수 있다.

조직개편에 따른 파급효과는 국회 상임위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소관 기관들의 기재위 이관에 따라 정무위 규모는 축소되고 기재위는 재경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상임위 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재부 권한 축소를 위해 예산처를 분리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을 확대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 방향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감독체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과 업무 혼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기관 다원화로 인한 업계 부담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감독기관 다원화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분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현재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업무 중복과 혼선을 경험하고 있어, 추가적인 감독기관 신설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 조직개편을 둘러싼 역사적 교훈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책과 감독이 분리된 구조에서 김대중 정부 때 카드사태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재의 통합 구조가 구축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분리된 금융 구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분석했지만, 현 정부는 다시 분리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위 해체 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존폐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모호한 답변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지만,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