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금융당국으로의 관할권 이관 가능성이 제기 된다. 최근 연이은 부실사고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감독 강화를 직접 지시하면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새마을금고 감독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특수한 감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전국 새마을금고 3곳에서 총 487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적발되며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또다시 드러나기도 했다. 경기도 소재 A 새마을금고는 허위 서류를 근거로 230억원을 부당 대출했고, 충남 B 새마을금고는 담보 가치를 과대평가해 157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임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 C 새마을금고에서도 100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 의혹이 확인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 거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기관이니 사실상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을 받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비교하면 감독 강도에서 차이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중앙회의 자율 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부실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통령 발언이 새마을금고 관할권 이관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금융위원회 관할 이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관할권 이관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의 대대적 개정과 금융감독원 내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 중앙회가 맡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재편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새마을금고 측 반발과 정치적 부담으로 번번이 미뤄졌다”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추진 동력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합 수가 1천여 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려면 금융당국의 조직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