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올초 여야 합의로 지각처리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에 12차 전기본이 처리될 예정이며, 정권마저 바뀌면서 에너지 정책의 급변이 예고된다.

올초 처리된 11차 전기본은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맞추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발전원은 줄이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11차 전기본에서 원전은 신규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논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으로 선임 예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명시했지만,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업계에서는 원전 계획이 백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쐐기를 박은 것은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11차 전기본에 언급한 신규 원전 건설과 SMR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지만 건설에 최소 15년이 소요되고, SMR은 아직 기술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설치해서 전력 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 2의 탈원전마저 우려된다. 원전 설비의 경우, 비용을 많이 들여 설비를 들여오는데 워낙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 손해가 막심하다”며 호소했다.

한편, 지각 처리 된 여파로 당장 내년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전기본은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씩 업데이트 되면서 탄력적으로 전력 공급과 수요 전망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깨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2차 전기본은 당장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11차 전기본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확정됐지만, 금세 12차 전기본으로 대체될 운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