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서울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마을버스조합)은 환승손실금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 현재 민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공영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들 찾아갔더니... "지금도 복지 줄고 있다"

서울마을버스조합과 서울시간 협상의 쟁점은 환승손실금 보전이다. 지난 2일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고, 조합은 마을버스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서울마을버스조합은 환승손실금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는 "현재 마을버스를 탈 때 승객이 내는 비용은 성인 기준에서 1200원"이라며 "다만 환승을 하는 경우 환승손실금으로 인해 들어오는 돈은 600여원에 불과하다. 결국 실제 가격의 절반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중인 상황"이라며 "지원이 없으면 가격의 절반이 날아가는데 조합 입장은 물론이고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큰 손실이다"라고 짚었다. 

다른 기사는 "환승손실금으로 인해 기사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적다"라고 말했지만, 기자가 주차장에 주차된 버스의 구인 광고에 대해 질문하자 "당연히 기사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에 자주 이직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기사들 복지가 줄고 있다. 예로 예전엔 겨울에 버스회사에서 춥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잠바라도 지원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사는 "배차간격도 늘고 있고, 화장실 가기도 눈치보인다"라며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이유는 회사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안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운행할 기사 수가 적어 배차간격이 증가한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강경한 입장 내세우고 있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 "재정 박하다"

지난 2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마을버스 조합의 탈퇴 요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는 환승할인 탈퇴는 불가능하다”며 “연말을 앞두고 내년 협상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용 의원측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박하다"며 "환승할인 손실의 경우 580원에서 590원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일반적인 재정부족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손실금의 30%정도를 따로 지원중이고 청소년 할인에 대한 손실도 별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운송원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운전직 인건비고 운송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며 "서울시 같은 경우 2023년부터 현재까지 버스 한 대당 운전직 2.2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지원중이다. 하루에 16시간 운영한다고 가정 시 근로기준법상 법적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합친 휴일을 줘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용 의원측은 "만일 휴일 규정을 지키면서 운행하려면 2.2명이 아니라 2.5명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관련해 서울시 측은 "현재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분배하는 예산 규모측이 경기도보다 더 크다"라며 "회사 수도 경기도보다 서울시가 더 적은데도 예산규모가 더욱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관련 인건비 책정 문제는 마을버스 회사측에서 운영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실제 회사에서 2.5명 정도로 채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책정하면 과다수령 등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용의 기준은 회사에서 운영 시간, 노선 길이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통계를 내기 어렵다"며 "직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 낭비로 감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