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2월 12일(화요일) 늦은 오후(브뤼셀 현지 시간) 오는 2035년부터 유럽 경제구역 내에서 휘발유 및 디젤 연료 구동방식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법안의 대폭 완화를 제안하는 안건을 발표했다. 

이는 EU가 오는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금지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내연기관차의 생산 및 판매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한 결정이어서 지난 5년 동안 EU이 추진해 온 야심찬 녹색 정책 중 가장 의미심장한 정책 후퇴라는 평가다.

EU 집행위의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철회 제안은 유럽 의회와 27개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은 후 본격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EU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금지법 완화 제안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자동차 제조 강국들을 대표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총수들이 주도된 끈질긴 로비 및 설득 활동의 결과로, 특히 저렴한 중국산 전기자동차(EV)의 유럽 시장 공략으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자동차 업계에 한 줄기 생명줄이 될 것이라는 희망감이 돌고 있다.

EU 내연기관 신차 금지법 철회를 강력하게 로비해 온 국가들로는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포함되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자국 내수용 내연기관차의 예외적 생산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계 최고경영자들은 미국의 테슬라(Tesla)와 중국산 EV와 시장 점유율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휘발유로 구동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레인지 익스텐더(range extender) 차종을 제조 판매하는 방식으로 의무 CO2 배출량 감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안을 EU 정책자들에게 설득한 결과 이 안건에 수용됐다.

한편, EU는 유럽 자동차 업계의 100% 전기 구동 차량과 수소차의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는 한편, EU 경제블록 내 27개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저가 보급형 소형 EV에 대한 ‚대폭 혜택제(super credit)‘를 제공해 유럽 차 시장 내 EV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EU에서는 오는 2035년부터 차 시장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일체 배출하지 않는 CO2 미배출 100% 신차 승용차 및 승합차만이 판매될 수 있다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EU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수정 제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업계는 지난 2021년 대비 CO2 배출량 90% 감축이라는 새 목표치를 충족시키면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U 산 저탄소 배출 강철 원자재를 사용하는 한편 합성 e-퓨얼 또는 농업 폐기물이나 조리용 폐유 등에서 파생된 비식용(非食用)  바이오연료(biofuel)를 사용함으로써 나머지 10% 잔여 CO2 배출 목표치를 상쇄할 수 있다. 예컨대, 독일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남미 칠레에서 풍력발전을 이용한 합성 e-퓨얼 생산에 들어가 상용화 채비를 끝냈다.

또, 이 법안이 수정되면 유럽 자동차 업계는 2030~2032년 3년 유예 기간 동안 내연기관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감축하도록 목표치가 완화된다. 내연기관 승합차도 2030년 목표 CO2 배출량 40~50% 대로 완화된다.

한편, EU 정책 담당자들은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법 완화는 EU가 이산화탄소 제로 모빌리티로의 이행 목표는 변함없이 추진하되 유럽 자동차 제조업계가 한결 융통성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미래 CO2 목표치 달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또, 유럽은 EU 그린 딜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클린 스틸(clean steel)’ 청정 강철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지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눈에 띈다.

유럽의 자동차 업계가 청정 미래 모빌리티 기술로서 배터리 전기차 기술 이외의 기타 대안적 청정 연료와 파워트레인 기술의 연구에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일부 EU 정책가들의 주장 나오고 있는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를 위시로 한 자동차 제조국 대표 업계 경영자들은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EU 그린 딜 정책 이행을 위한 전기차 제조 인프라 구축과 내연기관차 생산라인 폐쇄에 따른 출혈적 지출, 원자재 및 부품 공급망 혼란, 근로자 실업 등 그동안 유럽 자동차 제조업계가 구축해 온 산업 구조가 와해됐다고 호소한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에너지 가격 인상과 자동차 부품 공급량 부족에 따른 고비용과 EV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부족에 따른 매출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EV에 대한 저조한 소비자의 호응도는 미국 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포드 자동차(Ford Mortor)는 12월 15일(월요일=미국 시간) 195억 달러 규모의 회계 감가상각을 단행하고 업계가 계획했던 차세대 전기차 모델 전종의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일부 모델을 가솔린 엔진으로 배터리 충전하는 연장형 전기차(extended-range EV)로 개조하겠다고 발표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불기 시작한 순수 전기차→ 대안 전기차로의 이행 트렌드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