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시의 도시정책이 정권·시장 교체와 함께 방향을 오락가락하면서 민간 기업과 시장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전·현직 단체장들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정책의 단절성과 즉흥적 사업 추진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렬 대구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활력·행복·매력의 균형으로 정의하며, “도시 경쟁력은 단발성 사업이나 상징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관된 전략과 집행 체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이 재개발과 보존,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흔들려 왔다"라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광역적 균형 전략이 없다면 민간의 장기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민간 기업 피해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 재정비 과정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며 사업이 중단된 한호건설 사례를 비롯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을지로 일대 정비사업 등은 행정 판단 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급격히 훼손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 정책이 중심부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외곽 지역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버스 사업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실패의 부담은 시민과 시장에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한 양화대교 구조 개선, 한강버스 등 사례를 들며 “정책 실패가 반복되면서 도시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임종국 서울시의회 의원은 세운상가 재개발을 언급하며 “용적률과 높이 중심의 개발 논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떤 콘텐츠와 기능이 들어올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송도 신도시를 서울 도심에 복제하려는 듯한 현재 방식이 과연 서울의 미래에 맞는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서울시가 재개발과 도시재생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왔다고 진단했다. 박원순 시기에는 재개발이 멈췄다는 인식이, 현 시기에는 속도 위주의 정비사업이 강조되면서 주민 갈등과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민간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권의 리스크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 업계 전문가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보다 ‘정책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