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더 늘리고 과징금을 통해 강한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설탕, 밀가루 담합 조사와 관련 "생리대가격도 과하게 비싸다는 말이 있다"며  추가조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내 기업문화 후진적" 질타... "대한민국 경제가 달려 있는 상황, 공정위 역할이 중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인력을 얼마든지 늘려도 된다고 했는데 140명밖에 늘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한국의 공정위가 실제로 다른 선진국의 4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건 한국의 기업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다" 이라며 "원가 후려치기나 종이회사 만든 후 재산 빼돌리는 행태는 다른 나라의 경우 중형을 받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행 때문에 주식시장이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이런 나쁜 버릇을 배우는 것"이라며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한국 기업의 이런 나쁜 문화를 알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달려 있는 상황이므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익명 제보 처리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익명제보가 들어오면 전수조사를 통해 어디에서 제보를 받는지 모르게 해라"면서 "나중에 인력 수를 줄이는 상황이 오더라도 '재수 없게 걸렸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면 걸린다'는 생각으로 전수조사하고 대대적으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라"고 말했다.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상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2~3% 수준에 불과" 하다며 "과징금을 통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설탕, 밀가루 담합 조사 다음 차례는 생리대?... 김민석 국무총리 "시장질서 잡아야 시장이 살아난다"

경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의 경우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가 진행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생리대의 경우도 국내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만큼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 대통령의 말씀이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경제 제재 강하게 해라'는 것" 이라며 "마피아 소탕해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질서를 잡아야 시장을 살린다" 며 "임기 5년 동안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