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새마을금고가 감독권 이관 압박 속에서 회원 대출을 현재 28%에서 60%로 2배 늘리는 '비전 2030' 전략을 내달 공개한다. 하지만 부실 금고가 2022년 1개에서 159개로 급증한 상황에서 대출 확대가 위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월 중 '비전 2030'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원 대출 비중을 현재 28%에서 60%까지 끌어올려 협동조합 본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출연금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에 재원을 출연해 지자체 지역활성화기금과 연계한 특례 대출로 여신을 늘린다.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적금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현재 건전성은 이 같은 대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8.37%에서 연말 5%대로 떨어졌지만, 은행권 1% 미만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전국 1250개 새마을금고 중 경영 실태 평가 4~5등급을 받은 금고는 2022년 말 1개에서 지난해 6월 159개로 급증했다. 전체 금고 중 4~5등급 금고의 비중은 12.7%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새마을금고 부실을 외환·부동산시장 불확실성, 가계부채와 함께 거시 경제 잠재 리스크로 분류했다.

이러한 건전성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 취약성이 꼽힌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경영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과 지역별 리스크 관리 역량 편차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기준 건전성 1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전국 1267개 금고 중 55.5%가 3등급 이하로 분류됐다. 중앙회와 개별 금고 간 건전성 격차가 극심하다는 의미다. 부실 금고 정리 규모는 2020년 1개에서 지난해 22개로 늘었고, 업계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올해도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을 거시 경제 리스크로 분류한 데 따라 금감원에 관리·감독 전담 인력 10명을 증원했다. 행안부와 함께 6월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감시·합동 감사 체제로 연체율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지난해 출범한 '비전 2030 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금융정상화·발전방안 초안을 보면 올해 자본잠식 금고 합병을 촉진하고 자율합병으로 부실금고 정리를 가속화한다. 중앙회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끌어올리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금고 159개가 급증한 상황에서 회원 대출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건 연체율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출 확대와 함께 부실 정리와 건전성 회복도 병행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