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올해 3월 최종 입찰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수주전이 한국의 한화오션‧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TKMS) 2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승리를 위해선 ‘파격적인 절충교역’ 승부수를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기업이 협심해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K-방산 역사상 최대인 60조원 규모 수준으로,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복잡한 시스템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체계 통합력과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해 개선하는 속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는 안정성을 무기로 이번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의 요구사항에 수주전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마크 카니 정부는 국방 투자를 확대하고, 대서양축(유럽‧나토) 재정렬에 나섰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도 최우선 경제과제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주전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조선과 방산 산업을 재건해 줄 동반자를 찾으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강화, 고용 기회 증진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형태로 판이 커졌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캐나다는 주요국 중 높은 절충교역 금액과 이행비율을 요구하는, 수출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라 평했다.

최종 입찰이 다가오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1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대해 “단순 방산 계약을 넘어 전반적으로 총력 경쟁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산업계의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전략적 리더십과 의회의 초당적 지원이 뒷받침해야 승산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독일은 캐나다에 폭스바겐과 벤츠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에너지-자원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방산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캐나다 브랜드인 봄바디어 항공기도 최소 18대 이상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최종 입찰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단 2개월. 막연한 협력 보다는 캐나다가 원하는, 구체성 있는 협력 여부가 신의 한수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 위원은 현재 판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극 잠항 능력이나 무장 체계, 운영 능력은 우리 기술도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결코 독일에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에너지 협력과 광물 분야 사업 제시, 우주 및 통신 분야 협력 등 한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독일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유효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