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온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업체가 수년간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일 담합 사건 기준으로 역대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공정위 사상 최대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당 3사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설탕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 8차례에 걸쳐 가격 변동을 공조했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시점을 앞당기고 인상 폭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가격 인상에 소극적인 식품·음료 업체에는 공동 대응을 통해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는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이익을 유지했다.

담합은 대표급부터 영업팀장급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접촉과 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구조도 형성됐다. 예컨대 특정 음료·제과업체는 주 공급사가 협상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제재는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사건(6689억원), 2011년 석유제품 담합 사건(4326억원)에 이어 과징금 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해당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3사의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법 행위 금지와 가격 변경 내역 보고, 법 위반 사실 통지, 임직원 교육 및 내부 점검,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등 다양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설탕 시장은 오랜 기간 3사가 중심이 된 과점 체제가 유지돼 왔다. 지난 2024년 기준 이들의 내수 판매 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2024년 3월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에도 담합 기조를 유지하고, 조사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명령 부과도 검토했으나, 조사 착수 이후 업체들이 일부 가격을 인하한 점 등을 고려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향후에는 담합 사건에서 가격 재결정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당 3사 임원 등 13명을 기소했다. 통상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지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먼저 기소에 나서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업계에선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이하 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양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래와 같이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