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자본규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 중심의 감독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 및 판매 전 과정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은행 지배구조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 자금이 실물경제와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방법 위험가중자산(RWA) 축소를 위한 신용등급 부여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 리스크 손실 인식 기준을 합리화하고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검사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현황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 지배구조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등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와 부당대출 예방을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의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와 함께 은행권 주요 임원 간담회도 진행했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간담회에서는 금융상품 설계·심사·판매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또 검사 현안 간담회에서는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상황과 AI·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 등 올해 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