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영 택시 법인 KM7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급제’로 운영되던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운영 주체가 바뀐다면 변형 사납금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뉴시안’은 단독 기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에 기반을 둔 직영 법인 KM7을 매각하려 한다는 보도를 송출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당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하던 기업공개(IPO)가 사업 리스크와 정부 규제, 시장 침체로 인해 수년째 연기되고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KM7 매각이 추진되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직영 운수사의 운영 효율화 검토는 규제 리스크나 사법리스크 해소 목적이 아닌 법인택시 업황 악화 속의 경영 효율화를 꾀한 것일 뿐”이라며 “일부 컨소시엄들의 엑시트 압박이나 현대차 등의 지분 매각과 연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5년~2026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24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우대 배차 의혹 제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방식을 변경하며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상장 예비심사 통과에 진통을 겪었다.

택시 노동조합과 관련단체들은 지분매각설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신중한 상황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황은 주시하고 있으나 기업의 운영이나 매각 등에 대한 입장을 바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또한 “기업 운영과 매각 자체에는 말을 붙이기 어렵다”면서도 “걱정되는 지점은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의 사납금제 회귀 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19년 택시 전액관리제가 실시되며 사납금제는 불법화되었지만, 기준금을 못 채우면 하루 소득 대신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하거나 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변형 사납금 제도가 성행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불법 도급식 고용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직장내 부조리와 폭행에 시달리던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택시월급제 시행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분신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박원섭 의장은 “KM7 매각설 등에서 변형 사납금제 등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다면 회사 대표자가 바뀐 이후 여객운수사업자법에 따라 기준급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하면 된다”라며 “현재까지 매각 여부 자체에 대해 입장을 밝히긴 어려우나, 이후 협의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저해되는 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