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상장 진통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독과점, 콜 몰아주기 문제가 서울고법에서 과징금 취소 판단이 나왔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과 ‘길빵 수수료 문제, 콜 차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ESG 상생 경영의 부족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발목을 다시 한번 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자회사 가맹 택시들에게 승객 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에 취소 판단을 내리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271억 원 상당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빌리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 행정판결은 고등법원을 1심으로 하는 2심제 구조이기 때문에 2심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은 상황이지만, 문제는 또다시 도사리고 있다. 소위 ‘길빵 수수료’와 ‘콜 차단’ 의혹이다.

길에서 손님 잡았을 뿐인데 수수료...독과점 지위 남용한 수익 편취 우려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거리에서 택시를 잡은 승객이 낸 비용까지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를 택시 업계에서는 소위 ‘길빵 수수료’라고 한다. 상당수의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 외에도 지역 택시 콜 플랫폼과 중복 가입되어있거나 길가에 선 승객들 또한 태우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일부 택시 운전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타 플랫폼의 콜이나 배회영업건 매출까지 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며 사익을 편취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해당 행위는 이미 2021년부터 문제제기되기 시작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민주당 진성준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까지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문제시되었다.

소위 ‘길빵 수수료’ 문제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대응하고 있는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박원섭 의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카카오의 상품은 매달 찍힌 매출의 몇 프로를 떼어 주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면서 "즉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을 받아 생기는 수입과, 기사가 길에서 만난 손님이 낸 수입 우버 등 타 플랫폼에서 낸 수입까지 모두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해당 사안의 문제점은 이미 수 차례 의회, 심지어 두 정권의 대통령들까지 언급한 상황”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받은 콜만 수수료를 떼는 것이 적정한 것인데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카카오 측을 비판했다.

박 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과 함께 소위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금지법’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10일 공포되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사 가맹 기사들에게 ‘괘씸죄’ 콜 차단 의혹도 다시금 불거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년도부터 지적된 타사 가맹 기사 콜 차단 의혹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1, 22년도 참여연대와 4개 주요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업체에 카카오T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우 해당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배정되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다.

상황은 현재진행형으로 지난 1월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혐의로 인한 법적 소송 이후 공정위 조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24년 724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정위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택시 단체들도 콜 차단 문제에 대한 시정과 감사를 요구하는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박원섭 의장은 “현재 불거진 문제들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얻고 있는 수익이 수천억 원에 이를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은 편”이라며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