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주요 평가항목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만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회사가 변액보험 모집 절차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주요 평가항목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9개 생보사 중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은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실적 경쟁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우려돼서다.

실제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3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6% 늘어나기도 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 성립 이후 첫번째로 내는 보험료로, 초회보험료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보험 영업이 호황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지난해 증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변액보험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에 신중해야 하는 상품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풀이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은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 또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면서도, 투자 실적를 통해 향후 지급받는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즉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자된다.

이처럼 지난해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변액보험 관련 민원건수도 전체 생명보험 민원건수의 약 9%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대다수 회사에서 적합성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의무 항목인 변액보험의 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평가 대상 9개 생보사 중 5개사는 '우수', 1개사 '양호', 1개사 '보통', 2개사 ‘미흡’이었다. '우수'로 평가된 회사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ABL생명이었으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며, 조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는 변액보험 가입하기에 앞서 투자성향과 보험성향 등 적합성 진단 결과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