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A씨는 실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업로드 후 입·퇴원 기간을 늘려 위조 서류를 생성했다. 이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총 1억5000만원 편취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최근의 보험사기는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하는 등 지능적 범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하기 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시켰다. 이번 TF는 최근 AI 등 발전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보험사기에 악용되고 있어 이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험조사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한다면 전체 규모는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보험 분야별로 살펴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높고,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 순이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행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가장 많다"며 "보험사들도 기존의 인력 중심의 사후 적발 방식 보험사기 조사에서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사전탐지·예측 중심으로 전환하며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정비공장‧브로커‧모집인 등이 결탁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위변조는 보험 가입, 사고 처리 및 보험금 청구 등 보험의 전 과정에서 신분증, 진단서나 차량파손 사진의 위변조 등 스마트폰 하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영수증과 진료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을 활용해 위변조한 경우, 폰트 및 자간 변화 등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이미지 픽셀 자체가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물리적 단서가 소멸돼 탐지가 어렵고, 파일 출력 및 재촬영 반복 시 탐지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번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이번 TF는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고, 필요 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적 추진방향은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AI 기반 보험사기 대응의 기본이 되는 원본 대조 등 전통적인 탐지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한다. 다만 보험사기 방지체계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3개 하위 분과별로는 ①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보험사기 탐지를 위해 추가로 집중․공유할 정보 선정, ③보험업권 및 유관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 ④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활용으로 사전예방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와 보험료 하락,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