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민심 변화가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전 부동산 관련 공급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2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29일 강남·서초 유세에서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집권 후 최근 부동산 정책과 발언은 공급보다는 규제에 드라이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동작구 B 공인중개업체 A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는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친화 발언을 했는데, 집권 후에는 대출 규제, 다주택 규제, 투기 억제 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라며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던 강남을 제외하고, 양천·영등포·동작·강동 같은 재건축·재개발 민감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6.3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 지역에서 나타난 표심과 관련해 건설 업계 및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건설사 임원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기보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주택시장과 정비사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은 15개 자치구에서 패배했음에도 최종 승리를 거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집값은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와 광진구, 강동구 등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6월 초 기준 약 6만2000건 수준으로 양도세 중과 재개 이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서초구의 경우 감소 폭이 20%를 넘겼다. 매도 물량이 줄면서 거래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서초구 D 공인중개업체 C 대표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매도를 고려하던 다주택자들마저 시장에서 물건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규제가 거래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전세시장 역시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최근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 물량은 일부 늘었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도 이번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시장은 향후 10년 이상 건설사들의 핵심 먹거리로 평가받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엇갈릴 경우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보유세 체계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손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추가 규제 강화가 실제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서울 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 변화와 시장 반응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정책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분석기업 장현산업개발의 주석근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 강화를 밀고 나갈지, 아니면 정책 기조를 유연하게 바꿀지에 따라 향후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건설업계 경영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