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과 노동인권단체들이 사업자 등록, 프리랜서로 위장한 고용, 5인미만 사업장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 진정을 전달했다.

9일 오전 10시 30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정의당 비상구, 민주노총 공공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짜 프리랜서 계약, 3.3 위장고용, 불법파견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규탄했다.

해당 단체들은 “사업자 등록을 통해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된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며 “체불금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에게만 확인하고,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재직자, 퇴사자를 인터뷰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체불액을 산정하는 근로감독 관행이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 단체들은 "고용노동부가 세금이 나눠져 신고된 경우나, 직접적 근로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들을 관행적으로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젠틀몬스터의 근로감독 사례를 언급했다. 권 대표는 "과로와 공짜노동으로 문제가 된 젠틀몬스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는 정말 실망스러웠다"며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조사는 기본이어야 하나 인터뷰는 커녕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말했다.

참가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불량 노동행정에 대한 질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추가로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