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유럽인들이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기 직전인 7월 9일(목요일=스트라스부르그 시간),  ‚챗 콘트롤 1.0‘ 법안을 전격 통과시킨 후 유럽 내 언론과 여론이 찬반 의견으로 들끓고 있다.

이 법안은 지금부터 꼭 5년 전인 2021년 7월 6일 최초 임시 법안이 첫 시행에 들어간 후 올 4월 연장 법안 통과에 실패해 자동 폐기된 상태였으나, 9일 유럽의회에서 열린 법안 표결 결과 찬성표 413,  반대표 276, 기권표 17이라는 근소한 과반수 차이로 재통과되며 재입법화된 부활 법안이 됐다.

표결에 참여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 챗 콘트롤 1.0 법안을 올 하반기부터‚챗 콘트롤 2.0’ 이라는 업데이트판 프레임워크로 개정한다는 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일단 챗 콘트롤 1.0 법안의 시행을 오는 2028년 4월 3일까지 연장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챗 콘트롤 1.0(Chat Control 1.0)’ 법은 본래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린이 및 미성년자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을 차단할 취지로 출발한 EU 차원의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 디지털 감시 법안이다. 2022년 5월부터 아동 성학대 방지 규제안(Child Sexual Abuse Regulation, 줄여서 CSAR)이라는 법명으로 발의돼 시행돼오다 올 4월 3일 집행이 공식 중단됐다.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시효 만료가 끝나기 직전인 올 3월 유럽 의회 의원들이 법 연장 합의에 실패해 사실상 폐기됐던 이 챗 콘트롤 1.0 법안을 유럽 의회 의장인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가 6월 말 몸소 서둘러 EU 집행위에 안건을 제출・재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초고속 법안 재시행 승인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메촐라 의장은 이 법안 시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집행 공백기 동안 온라인 아동 성학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챗 콘트롤 법안의 조속한 연장 시행을 역설했다. 전통적으로 개인 인권・사생활・표현의 자유 옹호 입장이던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 의원들도 챗 콘트롤 1.0 법안 재시행에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 법안 재실행을 반대하는 유럽 연합 의회 내 유럽 내 좌익 및 극우 성향 정치권 의원들은 무고한 대다수 EU 시민들을 잠재적 아동 범죄자로 간주하고 대중에 대한 대량 감시 체계를 정당화하려는 우회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민주 시민 단체와 인권 단체들도 아동 성학대 방지 및 색출이라는 미명 아래 EU가 개인의 개인 디지털 계정을 염탐하고 사생활 보호를 침범하는 것을 넘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전제적 정보 통제 권력자 빅 브라더를 자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기술에 의존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로 하여금 사용자들의 개인 SNS 콘텐츠 및 메시지, 이메일, 대화 내용,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된 텍스트와 사진 데이터를 일괄 스캔 및 분석해 불법적 내용의 자료를 색출해내도록 일임시키고 있다.

IT 사이버보안 전문가들도 현단계 첨단 디지털 이미지 판별 기술은 긍정 오류율 및 부정 오류율이 높아, 수많은 모바일 기기 및 디지털 서비스 사용자가 시시각각으로 생성해내는 데이터를 일률적으로 스캔 및 판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지난 2025년 9월 유럽의 학계 및 연구소 소속 IT 보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연대가 EU 의회와 EU 의사회에 전달한 공동 성명서에서 안티바이러스나 맬웨어를 검색해내듯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콘텐츠(CSAM)를 정확히 감별해내는 작업은 AI 기술로도 아직 불완전한 단계라고 경고된 바 있다. 

또, 여러 디지털 플랫폼에 걸쳐 광범위하게 배포될 CSAM 추적 기술은 사실상 종단간 암호화(E2EE) 보호 장치의 무력화 또는 해제를 의미한다. 

이는 유럽의 일반인은 물론 정치가・언론인・공직자 등이 널리 사용하는 이메일(지메일)과 와츠앱, 텔레그램, 시그널 등 메세징앱 콘텐츠가 공공 영역에 노출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인 사생활 및 자유로운 소통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이 인권옹호자들의 주장이다.

EU(집행위, 위원회, 의회 3자 기관)는 유럽인들의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는 2026년 9월부터 본 ‚챗 콘트롤 2.0‘ 법안 세부 조항 조율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법안 논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의 유럽 디지털 시장의 독점적 장악을 비판하며 소버린 AI 담론을 부추겨온 EU가 챗 콘트롤 1.0 버전의 기업 자율 스캔 안을 2.0 버전의 전 국민 의무 감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변화는 이율배반적이다.

외견상 미국 빅테크 친화적으로 비춰지는 ‚챗 콘트롤 2.0‘ 법안 개정 및 통과가 최종 성사될 경우, 유럽인들의 개인정보 보안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 주도 독립 디지털 인권 운동 단체인 파이트 챗 컨트롤(Fight Chat Control)은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