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가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대통령 주재 국민대토론회에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향후 부동산 정책의 세부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부동산은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정책 결정의 지침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14일부터 온라인과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7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를 흘려듣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공급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가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이주비 대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함께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제 특례 검토 의견이 나왔다.

기조발제에 나선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용도전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실수요자 지원과 전세대출 제도 개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유세·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비아파트 활성화와 청년 주거 지원, 민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세제 지원과 기업형 임대 활성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공공임대 경쟁 심화와 내 집 마련 사다리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기존에 약속한 금융지원 조건을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과도 관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청약자의 금융조건 문제는 정부가 기존 약속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정책 역시 주거 안정과 자가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공공 공급뿐 아니라 민간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 방식으로 개선하고 금융 지원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추가 상향에는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 실행력"이라며 "비아파트 활성화와 정비사업 금융 지원,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민간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