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야 모두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기만적인 대출권장을 통해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맹탕 대책'" 이라며 혹평했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도 세제개편과 공급대책을 두고 "위기",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는 표현까지 꺼내며 선거 악영향을 걱정했다.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발표 첫날부터 정치권의 거센 역풍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정권,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겼다" 며 "대출도 오픈런을 해야 하는 '선착순 대출시대'가 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새벽부터 스마프톤 들고 '광클'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뚜껑을 열어본 실체는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권장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대출완화·민간 재건축 다 빠진 3무 맹탕 대책"이라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정부가 내세운 23만호라는 숫자가 포장지만 바꾼 것인지, 실제 시장에 새롭게 추가되는 공급은 얼마나 되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안을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는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수도권 의원 12명 안팎이 의견을 냈다.

가장 큰 쟁점은 세제개편안이었다.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할 필요가 없다”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틀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영배 의원은 “1주택을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을 주장한 의원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도 세제를 단순화하고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 등에 대한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세제개편 자체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느냐”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를 두고는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는 거친 표현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대책을 두고는 오히려 재정 투입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추가세수를 주택 공급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남근 의원은 재정을 투입해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LH 조직과 재정 투입을 함께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하수처리와 교통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에 1만호를 추가 공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대책이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안과 관련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도 “의총에서 위기라는 표현이 나왔다" 며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주희 원내대변인을 통해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은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하고, 공급대책 역시 정부안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숙의하겠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는 예상했던 것이지만 여당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다" 며 "특히 상당수 수도권 의원들이 세제개편에 대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상당 부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민주당이 23만호 공급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제와 재정 투입 방안을 얼마나 손질할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