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급의 열쇠를 쥔 서울시와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일부 제도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그린벨트 활용과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시한 '23만호 공급'이  실제로 착공까지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도 기자 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시각차가 가장 큰 부분은 그린벨트 활용이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만 계획대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명 실장은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서울시가 정부 방안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변경,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 결정,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풀더라도 실제 사업지에 적용하려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현재 2026~2028년 착공이 가능한 85개 정비사업장, 8만5000호를 핵심 공급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사업들의 속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단기간 서울 공급량을 좌우할 수 있는 셈이다.

용적률·용산·그린벨트... 정부-서울시 곳곳에서 충돌 가능성

용적률도 변수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개별 사업지의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그동안 정부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를 요구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용산 등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급 물량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대상지와 사업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가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과 대상지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협의 과정이 변수다.

그린벨트는 더욱 민감하다. 정부가 공급 후보지를 정하더라도 실제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계획과 도시계획, 교통·기반시설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의 공급대책 전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가 소유 부지나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서울시의 반대에도 일정 부분 진행할 수 있다. 결국 23만호 가운데 어떤 물량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인허가 권한과 맞물려 있는지가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3만호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착공할 수 있느냐다" 라며 "특히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비중이 높아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서울시와 정책공조가 전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