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새도약기금의 실제 연체채권 매입가율이 캠코가 산정 근거로 제시한 목표치(평균 5%)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최근 회차 매입가율은 1.8%까지 떨어져, 지금까지 진행된 6개 회차 중 가장 낮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이 지난 7월 말까지 매입한 연체채권은 액면가 기준 11조7378억원, 실제 매입대금은 3313억원으로 매입가율은 2.8%였다.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이자·비용만 남은 ‘무효채권’(매입액 0~1원)을 제외하면 매입가율은 3.1%로 소폭 올라가지만, 여전히 캠코가 내세운 목표치 5%에는 크게 못 미쳤다.

캠코는 매입가율을 5%로 책정한 근거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7년 이상 연체 건에 대한 매입가율이 신용회복기금 4.00%, 국민행복기금 5.19% 수준을 보여 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회차별로 보면 매입가율은 지난해 10월 1차 매입 당시 2.5%에서 3차(작년 12월) 4.6%까지 오른 뒤, 4차 4.4%, 5차(올해 3월) 3.4%로 낮아지다 지난 6월 6차 매입에서는 1.8%까지 급락했다. 6개 회차 가운데 매입가율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6차가 유일하다. 새도약기금의 총 조성 규모 84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된 매입대금은 3313억원으로, 소진율은 39.4%에 그친다.

업권별로는 편차가 컸다. 채권액 기준 비중이 가장 큰 공공기관(7조3566억원)의 매입가율은 2.3%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대부업권(7394억원)은 3.1%, 카드(8473억원) 4.5%, 은행(5417억원) 4.1%, 캐피탈(2592억원) 5.5%, 저축은행(723억원) 5.7% 등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상대적으로 채권 규모가 작은 업권일수록 매입가율이 높았다.

캠코에 이 같은 매입가율이 민간 시장 거래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었다. 캠코는 “새도약기금은 모든 업권에 동일한 매입대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2025년 6월) 이후 새도약기금 협약 상 민간 시장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민간 매각 사례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만 답했다. 

새도약기금의 매입가율이 당초 산정 근거로 제시한 5%에 크게 못 미치고 최근 회차에서 더욱 낮아지면서, 낮은 매입가율이 장기연체채권 확보와 업권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매입가율이 낮을수록 채권을 넘기는 금융권·대부업권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회차에서 업권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매입가율이 목표치인 5%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캠코는 “채무자의 연령과 채무액 규모, 연체기간 등 대상채권의 특성에 따라 매입가율을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입가 산정 기준은 전 업권 협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대부업권의 경우 협약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의원은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충분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매입가율이 평균 2.8%에 그치고 최근에는 1.8%까지 떨어진 만큼, 지나치게 낮은 매입가격이 장기연체채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도약기금이 당초 취지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가율 하락 원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