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간편송금 서비스 관련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급증한 반면 건당 피해금 입금액은 전년 동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피해 양상이 '소액 다건화'하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선불업자(페이사)를 거쳐 유입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해 계좌를 지급정지한 건수는 32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943건) 대비 247.1%(2330건)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집계만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지급정지 건수(3146건)를 웃돌았다. 

피해금 입금액은 건수보다 완만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35억9004만원으로 전년 동기(30억2327만원) 대비 18.7%(5억6677만원) 증가했다. 건수와 금액의 증가 속도가 벌어지면서 건당 입금액은 321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낮아졌다.

간편송금은 비밀번호나 지문·얼굴 인식 등 간단한 인증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계좌 사이의 직접 이체와 달리 페이사 계정 간 선불충전금이 이동하는 구조여서, 과거에는 은행이 페이사 내부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4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되면서 피해금 이동 경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피해금이 선불충전금에 남아 있으면 페이사의 모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이미 다른 은행 계좌로 빠져나갔다면 페이사로부터 통지받은 은행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식이다.

페이사 선불충전금에 남은 피해금과 관련한 모계좌 지급정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의 관련 건수는 324건, 피해금 입금액은 2억846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85%, 51% 증가했다. 이 경우에도 건당 금액은 108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감소했다.

서비스별로는 카카오페이를 거친 사례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이 지급정지한 7312건 가운데 카카오페이 경유 사례는 4336건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 비중은 79%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 534건이었던 네이버페이 경유 지급정지는 올해 상반기에만 698건에 달했다. 토스 관련 지급정지 건수는 696건, 피해금 입금액은 8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54%, 106%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간편인증을 악용한 사기 증가와 함께 정보공유·탐지체계 정비가 지급정지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포착하지 못했던 피해금까지 찾아내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소액 송금은 일상에서도 흔해 금액만으로 사기 거래를 가려내기는 어렵다"며 "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고객의 평소 거래와 다른 움직임이 반복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 정상적인 송금과 의심 거래를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탐지율과 지급정지 속도를 높여 피해 확산을 막는 한편, 범죄와 무관한 이용자의 계정이 묶이는 불편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